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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스토어, 유튜브가 한국시장을 버릴 수 밖에 없는이유

유튜브 - 우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시장을 떠난다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앱스토어 - 앱스토어 한국어 게임 등록…사업자등록증, 사전심의 필수

외국인이 한국어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리면 한국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수료 10만원 가량을 더 내야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린다.

앱스토어 게임을 심의하겠다는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중국과 우리나라 밖에 존재 하지 않는다. 그나마 중국은 게임에 중국을 비하하는 내용만 안 들어가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앱스토어 관련 게임은 기타게임으로 규정해 최대 10만원만 내면 심의가 가능하다”며 “외국 게임들은 애플측에서 게임을 한번에 모아 신청하는 방식도 협의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백개씩 쏟아지는 앱스토어 게임을 심의 받기 위해 매일 수천만 원을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는 편이 났다는 의견이다.

또한 취재 중 게임위측에는 앱스토어 게임을 심사할 수 있는 아이팟터치를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참여연대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